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취직 등 비자발적 탈퇴가 더 많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임의탈퇴자를 놓고 여야의 진단과 처방이 엇갈렸다.
14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해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발표가 있었던 2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57명이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는 하루 평균 37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1년 8만명, 2012년 3만6,000명씩 증가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013년에는 9월까지 2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53%가 취직(사업장가입), 수급연령 도달 등 자연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기초연금과 관련성이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더욱이 자발적 탈퇴자는 발표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293명이었지만 그 후 꾸준히 감소해 이달 11일에는 148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발표 당시 일주일간 임의가입 탈퇴자수가 총 5,095명이었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같은기간 탈퇴자는 총 2,80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의탈퇴자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과 관련이 없는데도 일각에서는 마치 기초연금 때문에 탈퇴자가 급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임의가입자의 동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