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기획·정무, 부처 개편 담당… 경제 1·2, 가계 부채 다뤄

■ 개별 분과 업무는

9개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개별분과는 어떤 업무를 담당할까.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국정기획조정분과다. 국정기획조정분과는 인수위 전체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또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과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이 중에서도 국정기획조정분과와 정무분과는 부처 개편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설이 기정사실화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이외에도 정보통신 전담부처, 금융부 등 새 정부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지가 이 분과에서 나온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떼내 만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분과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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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가계부채와 경제민주화는 경제분과에서 다뤄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은 경제1분과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경제1분과는 경제성장률 같은 거시경제와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소관 부서로 따지면 지경부와 국토부ㆍ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역할인 경제2분과에서는 하우스푸어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는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문제해결책을 다룰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 등도 다룰 수 있다. 여성문화분과에서는 중간관리자급 여성인력 확대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은 교육개혁안을, 고용복지에서는 일자리 문제 및 기초연금 문제를 다룬다.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는 남북문제 및 국제관계를 논의한다.

인수위 분과는 삼청동의 금융연수원과 창성동 정부종합청사별관에 마련된다. 금융연수원 1층에는 법질서사회안전과 정무ㆍ경제1분과가 들어서고 2층에는 외교국방통일ㆍ고용복지ㆍ여성문화가 들어온다. 창성동 정부종합청사별관에는 국정기획조정과 교육과학, 경제2분과와 대통합위원회ㆍ청년특별위원회가 위치할 예정이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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