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 압력이 높은 현 상황에서 정책금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난 27일 열린 ‘2004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숙명여대 팀은 ‘금리인상’ 처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숙대 팀의 금리인상 결정요인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거시경제 환경의 안정이 필요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때 금리를 신출적으로 조절,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인플레 압력 증가에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환경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궁극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게 숙대 팀의 부연설명이다. 또 금리경로의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때는 금리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금리 추가인하 결정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연세대 팀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0.25%포인트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경기침체에 대응한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 경제주체들에 경기회복 기대감을 강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연세대 팀은 주장했다.
반면 장려상을 수상한 서울대 경제학부팀은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ㆍ인하 모두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하반기중 금리동결을 제안했다. 서울대 팀은 지난 12일 콜금리 인하 이후 내수회복 효과가 나타난다면 금리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성급히 금리를 인상할 경우 통화정책의 기조변화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인하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금리에 대한 필요가 커지지만 이 경우 통화정책의 운용범위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결론을 냈다.
참가 8개 팀 가운데 금리인상을 제안한 팀은 숙명여대 팀이 유일했으며 나머지 부산대와 서울대ㆍ아주대ㆍ전남대ㆍ과기대ㆍ한동대 등 6개 대학팀은 모두 콜금리 동결을, 연세대 팀은 금리의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제안했다.
수상팀들은 한국은행 총재 상장과 상금(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 장려상 300만원)을 각각 수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