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한때 "행자부 폐지" 지시

18일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맹형규(왼쪽부터) 기획조정분과 간사, 이동관 대변인,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18부 4처 중 5부 2처를 폐지하는 안을 보고하자 “그 정도로 줄였다 할 수 있겠냐”고 질책하면서 “행정자치부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선인의 정부조직 효율화와 작은 정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1ㆍ16 정부조직개편에서 무풍지대였던 노동부ㆍ환경부ㆍ공정위ㆍ법무부 등도 예외 없이 20%가량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공무원 잉여인력이 당초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했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이 당선인이 직접 ‘행자부 폐지’를 지시해 진지하게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행자부가 사사건건 개입하며 시정운영을 어렵게 했던 기억 등을 떠올리며 행자부 폐지를 지시, 실무진들이 폐지방안을 검토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기능을 타 부처나 지방으로 이관하면 행자부 자체를 없애는 것은 가능했다”며 “하지만 경찰을 마땅히 둘 데가 없어 행자부를 존속시키면서 중앙인사위나 비상계획위를 합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번 개편에서 행정안전부로 확대개편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자율을 제약하는 조직은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또 중앙행정조직에 속하는 10개 위원회 전부를 폐지 또는 재정비 대상으로 삼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폐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기획재정부 산하에 두는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기획조정ㆍ예산ㆍ세제 기능에 공정위까지 가면 기획재정부가 공룡부처가 된다는 우려에 공정위는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도 “당선인 측의 공정위 정비 의지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당선인의 정부혁신 의지를 알려면 ‘청와대를 보라’”고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는 정부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새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개편에 나서지만 이번처럼 조직규모를 20%나 줄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1ㆍ16 정부개편에서 폐지부처뿐 아니라 흡수부처ㆍ유지부처 등도 계속해서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4처 중 유지된 보훈처와 법제처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강등돼 조직 및 인력 수술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 조직의 축소를 검토하려고 하지만 정부 전체 조직이 줄어 파견자 복귀인원까지 고려하면 인력을 줄이는 일이 골치”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남는 인원을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남는 인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밟아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우라”고 인력조정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