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되는 주요 경기지표가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세가 꺾이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원고와 고유가 등으로 수출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수지표까지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유통업체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할인점 매출이 13개월 만에 감소했다. 설연휴 기간이 지난해와 다른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11.9%나 줄었다는 것이 불안하다.
소비자기대지수도 지난달 6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자기대지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모처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고용사정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0대 취업자 수는 근 7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5만~40만명의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낙관하기는 어렵게 됐다. 대내외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조차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당초 예상했던 150억달러보다 줄어들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소비ㆍ고용ㆍ국제수지 등 주요 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표가 엇갈리고 불안할 때는 경제주체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투자를 부추김으로써 투자와 고용ㆍ소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제조업을 통한 고용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개방확대로 새로운 일자를 만드는 것도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대목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선거국면으로 들어간다. 개혁을 명분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