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동반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동반위가 적합업종을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기에 앞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일부 오류 등이 발견돼 외부로부터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며 "이에 리서치를 전문으로 하는 몇몇 민간 업체들을 평가해 실태조사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에 조사를 수행했던 중소기업연구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리서치 전문 민간업체와 중소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장단점을 동시에 평가해 연구용역을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2016년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8개 적합업종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이 조사를 리서치 전문 민간업체에 맡길 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동반위는 부실 실태조사로 비판을 받아왔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정반대 결론을 동시에 제시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관건은 충분한 예산확보다. 예산이 넉넉히 있어야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적합업종 실태조사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품목별로 1,600~1,700만원 수준이며 추가 조사를 실시하면 2,000만원 수준까지 오른다. 동반위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보다 재지정 품목 수가 적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위한 전체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 리서치 업체가 선정되면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