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임금인상 러시 왜…민생안정·빈부차 해소위해 적극 유도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대변되던 중국이 임금인상의 물꼬를 튼 것인가.' 임금인상 유도는 중국 정부가 전인대를 통해 설파한 '민생안정과 빈부격차 해소'라는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읽힌다. 근로자 임금인상은 게다가 수출중시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로 돌려가는 중국의 정책 방향과도 맞아 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는 위안화 절상압력(수출경쟁력 약화 요구)을 상당 부분 우회적으로 해소해낼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자 유치와 수출 확대를 위해 근로자 임금인상을 자제해왔다.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기업도 유치하고 수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포석이었다. 중국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와 각급 시에 2년마다 근로자 최저임금을 10% 안팎으로 올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부터 중국이 민생 안정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 균형성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 해의 물가ㆍ성장률 등에 맞춰 매년 10% 안팎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출 전진기지인 광둥성의 방직업체들의 대량 도산이 잇따르자 지난 2년여간 금로자 임금인상을 중단시켰다. 그러다가 강력한 재정부양책에 힘입어 경기가 V자형 회복세를 보이자 올해 초부터 그동안 억제됐던 근로자 임금인상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월 초 장쑤성이 월 최저임금을 13% 인상한 960위안으로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하이도 오는 4월부터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1,100위안으로 책정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베이징과 충칭시 등 대도시와 저장성ㆍ산시성 등도 이르면 4월부터 상반기 내에 10~20%의 임금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정하지 않고 각 성정부와 시 단위별로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나 시정부가 이같이 임금인상 러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소비 확대 유도 차원과 함께 심각한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많은 방직업체 등 수출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해직돼 고향으로 돌아갔던 많은 농민공들이 경기가 회복됐음에도 상당수가 중국 광둥성ㆍ저장성ㆍ상하이 등 동남부 경제벨트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근로자에게 주고 있다. 중국 광둥성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기업가는 "일감 주문을 받고 있지만 근로자가 부족해 일부 일감은 다른 공장으로 넘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빈부격차ㆍ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ㆍ농민ㆍ농업 등 이른바 3농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도시 노동력 부족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일궈냈지만 그 과정에서 개방된 연안과 내륙, 도농 간 경제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서부대개발, 농촌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낙후된 내륙 경제발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내수 소비를 확대하는 방식의 경제성장으로 돌아선데다 민생 안정과 빈부 간 사회통합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근로자 임금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