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韓中日 FTA 3차협상…“RCEP와 일관성 유지 논의”

내년 2월 한국서 4차 협상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 제3차 협상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려 상품분야 협상 가이드라인(모댈리티·Modality)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모댈리티를 비롯해 협상범위, 다른 FTA 협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과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교환 등에 대한 모댈리티 논의를 진행했다.

모댈리티 논의는 양허를 위한 구체적 품목 리스트를 주고받기 이전 단계로 협상의 기본 룰을 정하는 단계다.


한·중 FTA에서는 1단계 모댈리티 협상이 완료돼 최근 2단계 첫 협상에서 양측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양허 품목을 교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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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원산지·통관과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위생검역), TBT(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의 작업반(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다.

상품 외에도 서비스·투자·경쟁·총칙·지식재산권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전자상거래·환경·정부조달·식품 분야 전문가대화를 진행했다.

한·중·일 3국은 3국간 FTA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간의 일관성·정합성 유지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RCEP 협상에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중·일 FTA 제4차 협상은 내년 2월 한국에서 개최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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