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의약계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의약계에 따르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는 최근 실무자 간단회를 갖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약계는 먼저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행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의 방안을 따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대폭 변경하거나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담이 매우 커진다”며 “더구나 전산이 미비하거나 행정이 미흡한 의원급 요양기관은 전산 비용이나 인력을 충원하기 전에는 ‘진료비 내역 전산통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약계는 특히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납부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때 비급여 진료내역을 포함하라는 재정경제부의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비급여 진료내역을 건보로 전달하면 건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진료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경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약계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초부터 실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의약계는 당장의 비용 부담보다는 장기적인 편익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비 내역 전산통보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유출도 우려되고 있다. 납세자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진료 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타인이 이를 보거나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의료정보는 본인 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어서 직계가족은 물론 배우자로부터도 차단돼 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개인 의료정보의 노출로 가정불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정산때 진료비 내역 중 일부를 선택하거나 총 진료비만 출력해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간소화 방안은 연말정산때 납세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개개인의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정산때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부문에 대해서는 올해말부터 건보에서 전산처리하기로 했으며 비급여부문은 내년말부터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