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본사·자회사 묶어 지방 이전
정부-시.도지사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 체결
정부는 27일 한국전력을 서울에 잔류시키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되 본사와 자회사 2개 만을 묶어 이전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시.도 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한전 이전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전을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되 한전이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전과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2개 기관만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한전이전을 희망하는 시.도가 복수일 경우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쳐 1개 시.도를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한전 이전방안에 관한 세부기준을 확정, 발표한 뒤 지자체로부터 한전 유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전 이전지역은 다음달 중순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때 함께 발표된다.
정부가 한전이전 방안으로 본사와 자회사 2개를 묶어 이전하는 '1+2안'을 최종확정함에 따라 한전-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리장) 연계안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하지만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도 한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지사와 한전 이전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에 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기본협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고 시.도별 발전정도와 지역전략산업, 공공기관의 기능적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공기관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기본협약은 또 해당 시.도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정부가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 시.도 지사가 그원칙과 기준으 토대로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본협약은 이와함께 각 시.도에 정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배치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싸고 빚어진 지자체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5/27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