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미 법원에/“국제전화 정산율 일방인하 부당”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을 통해 미연방통신위원회(FCC)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우리나라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0년 1월부터 국제전화 정산요율을 인하하겠다는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으로 정통부는 일본 KDD사등 아시아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날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홍규 의원(국민회의)의 국정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미국의 국제전화 정산적자는 역과금서비스등 미국의 발신량 확대정책에 기인하며 일방적인 정산율 인하요구는 각국의 통신사업자간 협의를 통한 협정요금 결정이라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미국내 법원에 FCC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정산요율 협상시 현재의 협정요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사업자와 공동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통신, 데이콤등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의 정산수지는 발신전화 통화량이 착신전화에 비해 급속히 늘어나면서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작년 한해동안 1백41억8천6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정산흑자를 낸 국가는 미국(9백78억원), 일본(2백13억원)등이며 적자를 낸 국가는 중국(5백48억원), 이스라엘(76억원), 러시아(72억원), 베트남(71억원), 필리핀(70억원) 등이다. 미국은 작년에 국제전화정산수지 적자가 56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자 정산요율 인하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백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