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00여개 개혁한다

오는 9월 중순까지 100개 안팎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ㆍ통폐합ㆍ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된다. 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폐합되고 한국자산신탁ㆍ한국토지신탁ㆍ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7곳이 민영화되는 등 41개 기관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차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41개 공공기관(공적자금투입기업 14개 포함)에 대해 민영화 27개, 통폐합 2개, 기능조정 12개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택지개발 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다. 주공과 토공 통합의 경우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일단 이전한 후 새로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토지신탁 등 27개 공공기관의 민영화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 발표된 민영화 대상 기관 외에 새로 포함된 공기업은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ㆍ한국자산신탁ㆍ한국토지신탁ㆍ경북관광개발공사ㆍ건설관리공사 등 5개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지분 49%를 매각한다. 대우조선해양ㆍ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는 조속매각 원칙하에 금융위원회가 8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증권시장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하고 자회사인 기보캐피탈ㆍ기은신용정보ㆍIBK시스템도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한다. 산업은행은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로 분할해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등 자회사는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한다. 석유공사ㆍ관광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도 이날 확정됐다. 관광공사는 면세점ㆍ골프장ㆍ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국민체육공단은 스포츠센터(분당ㆍ일산ㆍ올림픽선수촌)를 팔기로 했다. 석유공사ㆍ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고 비축사업 관리나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ㆍ인력은 감축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저압 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한다. 3개 공단에서 중복 수행하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다. KOTRA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는 국내 수출지원을 중진공으로, 해외를 KOTRA로 조정했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이날 발표한 41개 외에 총 100개 안팎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ㆍ통폐합ㆍ기능조정 방안을 9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8월 말께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2차 개혁안을, 9월 초ㆍ중순께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3차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외에 220여개 공기업에 대한 조직ㆍ인력 구조조정 등 경영 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