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올해 건설경기 전망을 수정한 것은 최근 단행한 일련의 경기활성화대책등에 힘입어 「바닥경기」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더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건설수주가 IMF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데 주목하고 이를 건설·부동산경기 회복의 청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건설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는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오히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민간의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아 당초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SOC예산 조기집행등 경기활성화대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경기와 관련, 6월30일까지로 돼 있는 한시적 세제지원(양도세 전액감면및 취득·등록세 25%감면)이 중단될 경우 회복세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늘어나는 건설투자=올해 3.1% 감소할 것이라는 지난해 11월의 전망치를 수정, 0.9%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주거용 건설투자는 재당첨및 분양권전매 허용등 주택규제 완화와 자금및 세제지원등에 힘입어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용 투자는 당초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토목건설투자는 추경예산편성등을 통한 SOC투자 증액과 조기집행등에 따라 9.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피스등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17.7%가 감소, 당초 전망치(11.3% 감소)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의 소폭증가에 따라 건설경기의 선행지표가 되는 건축허가면적은 당초 2.3% 감소에서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동산시장 회복은 아직까지 멀다=수도권 신규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지만 수도권 외곽과 지방도시의 침체가 예상외로 심각해 전반적인 주택경기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지난 4월중 주요도시의 주택분양률은 서울이 93.9%로 높지만 남양주와 김포는 0.2%와 6.2%에 그쳤고, 부산·대구·울산은 아예 분양실적조차 없는 상황. 청약과열문제도 서울과 용인·구리등 수도권 일부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게 건교부의 시각이다.
주택가격은 경기회복 기대심리와 저금리 지속등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지만 투기화할만큼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이 92.4%에 달하고 8만4,0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있어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크지 않다』며 『현재 추진중인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정책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