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댜오위다오 분쟁 한고비 넘겨

중국 외교부 반응과 항공기 보내 귀국시키겠다는 멘트 빼고 일본 정부 입장 추가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구금한 중국인 선장을 24일 오후 전격 석방하기로 함에 따라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던 중ㆍ일 간 영유권 분쟁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돌아섰다. 일본의 석방 결정은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자원무기화에 일본이 후퇴한 형국이다. 그러나 미국이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중ㆍ일간 대립 구도가 중국과 미ㆍ일간의 연합 전선구도로 확대되는 등 3개국간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4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일본 순시선에 의해 나포된 중국 어선의 선장 잔치슝(詹其雄ㆍ.41)을 ‘처분 보류’로 재판 없이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나하지검이 형사소송법 본래 취지에 의거해 석방 결정에 도달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검찰의 독자적인 사법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댜오위다오는) 미ㆍ일 안전보장 조약 제 5조의 적용대상이다”며 “(댜오위다오 이슈에 대해) 일본의 주체적인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간 나오토(管直人)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ㆍ일 동맹이) 전세계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일본을 지지했다. 반면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글로벌 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해 위안화의 대폭적이고 신속한 절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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