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화) 11:43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내년에도 우리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해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같은 저성장추세가 8%를 넘는 실업을 양산, 우리경제의 기반 붕괴 및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날 이규성(李揆性)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수정경제전망」을 보고하고 『내년 상반기중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평균 실업률은 정부예상치 7.7%보다 높은 8%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99년에 2%대의 성장회복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의 경제활력 회복 등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경제운영을 하고 있는 정부측 전망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KDI는 지난 7월 경제전망에서 99년 성장률을 1.8%, 실업률을 7.2%로 내다봤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벌여왔다. 「0% 또는 마이너스」인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휴버트 나이스 아시아태평양국장의 지난 14일 전망과 일치하는 것으로 다음달 열릴 정부와 IMF의 3·4분기 정책협의때 반영될 전망이다. KDI는 지난 4월과 7월에도 IMF와의 분기별 협상에 앞서 경제전망치를 내놓았으며 이는 대부분 수용됐다.
한편 李장관은 이날 KDI의 수정전망에도 불구, 과학기술원(KAIST) 초청강연에서 『올해는 마이너스5%의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 내년중 2%의 플러스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이처럼 경제전망을 전면수정함에 따라 99년 성장률 2%를 전제로 마련한 각종 정책운용수단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경제가 연거푸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부가 이달말까지 마무리 지으려는 금융구조조정작업과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작업의 근간까지 흔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DI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전망이 흐려질수록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경기진작책의 강도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과 경기진작을 병행한다는 정부정책은 그 실효성을 상당폭 상실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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