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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장기 연구개발(R&D)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8일 발표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창조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정부 계획을 보면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 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새 일자리 64만개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 진입이 가능하다. 92조4,000억원은 이명박 정부의 68조원보다 24조4,000억원 많은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하이파이브ㆍHigh Five)'을 세워 청사진의 뼈대를 완성했다. 계획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투자 계획에 따르면 기존 투자 재검증과 유사ㆍ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남는 예산은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중 국가연구개발의 경우 5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 집중 육성이 내용이다. 120개 기술 중 30개는 중점기술로 집중 관리된다. 30개 중점기술에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정보보안'과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서울과 부산을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첨단철도기술'과 한 방울의 피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칩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한 개인 맞춤형 표적치료가 가능한 '맞춤형 신약개발기술' 등이 포함됐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예컨대 중소ㆍ벤처기업을 '창업 초기-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나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며 특허 처리기간은 단축하고 특허사법 체계는 선진화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여기에 후속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 유망 연구성과 사업화 프로젝트를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술이전 이후의 사업화 '초기장벽(Death Valley)'을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도 의결했다.
그중 건강 분야 R&D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정부의 총 R&D 투자 중 건강 분야의 비중이 10.6%에 불과한데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내용이다. 미국(23%), 유럽연합(EUㆍ18.6%), 영국(17.6%)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투자비중을 이들 국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최근 유엔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39종의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했으며 신종 슈퍼박테리아도 출현했다. 또 2020년이면 만성질환이 전세계 사망원인의 73%에 달하고 전체 질환 발생의 60%에 이를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도 이번 정책의 근거가 됐다. 이에 정부는 '건강 R&D 투자 확대'와 '선택ㆍ집중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창출형 R&D 지원 시스템 선진화' 등의 5대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의료기술 대비 73.2%에 불과한 우리 기술 수준을 2017년 7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분야별로 정부는 2017년까지 의료 관련 산업별 세계 시장 점유율의 목표를 제약산업 2.5%(현재 1.5%), 의료기기산업 2%(1.5%), 화장품산업 2%(1.5%) 등으로 잡았다.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도 과학기술과 접목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현 4.9% 규모에서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과 '국민행복 제고' 등의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농업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어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 근거해 2017년까지 2조4,218억원을 들여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85%까지 높이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을 현재의 35.2%에서 2017년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연구 성과(SCI 피인용 1% 논문 수 기준) 수준 역시 2011년 11위에서 2017년 10위로 올리고 세계적 우수 연구자(SCI 피인용 0.1% 논문 주 저자 기준)를 2011년 49명에서 2017년 100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