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문화 복합도시 그린벨트 풀어 짓는다"

한나라당이 오는 2010년 서울 등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풀어 경기 성남 분당의 절반 규모로 조성하는 ‘건강문화 복합도시(클러스터)’를 선보이기로 했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문화ㆍ체육공원이 들어서는 건강문화 클러스터는 한나라당이 4ㆍ9총선 때 제시한 공약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2030년까지 해마다 2개씩 40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010년 건강문화 클러스터를 선보이기 위해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관련 특별법 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약에 따르면 건강문화 클러스터 하나의 평균면적은 10㎢(약 300만평)로 클러스터당 7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친화적 영구임대주택 3만여가구, 노인용 첨단 종합병원 1개, 노인전문 보건의료센터 30개 등으로 구성되는 실버타운과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ㆍ도서관ㆍ전시장ㆍ승마장ㆍ골프장 등이 마련된다. 특히 클러스터 내 실버타운에 건립될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85㎡(18~25.7평) 규모이며 이 주택에 입주하려면 1인당 1억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사망 등으로 퇴거할 경우 보증금 전액이 반환된다. 한나라당은 클러스터 내 실버타운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젊은층이 청년시기부터 월 20만원씩 60세까지 저축,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 ‘노후복지저축’이라는 금융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이 의장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이 클러스터는 주말 노인과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도심의 노인 인구를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만큼 신도시 건립에 따른 직장인의 출퇴근 교통난을 겪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심주택공급 효과도 기대돼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상반기 중 시장을 관찰해 투기세력이 발붙일 공간이 좁아진다면 하반기 세금완화가 현실화하고 재건축ㆍ재개발과 개발이익환수 관련제도 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투기세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투기세력이 설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규제완화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물건너간다고 생각한다”면서 “FTA는 수출증대 효과가 엄청나고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이 당론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