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수요맞춰 개편 취업못시키는 학교 퇴출<br>취약 계층 청년실업자는 최장 18개월 일대일지원
정부가 28일 내놓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은 대학과 전문대ㆍ실업고 등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개편 및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취업을 제대로 못 시키는 대학은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점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발탁과 맞물려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까지 추진해온 정부대책이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 위주에 그친 점을 반성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한 능력 함양,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대책 위주로 짜여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취업 못 시키는 대학 퇴출=앞으로 졸업생을 제대로 취업시키지 못하는 대학은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
정부는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대학별 취업률을 시범 공표한 데 이어 올해 전대학, 내년에는 전대학 학과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대학의 취업률과 취업지원 노력을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보상시스템을 마련,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산업수요에 맞게 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가 10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체결, 학과를 설치한 뒤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 도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입학정원 감축, 학과 및 학과 내 교육과정 조정 등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 오는 2009년까지 대학정원 9만5,000명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취임한 김 교육부총리가 취임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양적 팽창 때문에 청년실업자가 늘어났다”며 “교육과 경제를 연계시켜야만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직업훈련 내실화 주력=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기능대학 등의 직업교육을 강화, 산업수요에 맞는 기능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주요 정책과제다.
올해부터 전국 16개 실업고교에서 졸업과 동시에 기업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부모ㆍ학생ㆍ학교ㆍ기업간 ‘취업협약’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기업이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와 학교에 직업훈련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대신 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전문대학 특성화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대학별 평가가 실시되고 비교우위 영역에 1,48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산업체와의 특약학과, 대졸자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 주문식 교육에 전문대학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은 일대일 지원=교육수준이 낮고 실업기간이 긴 취약계층 청년실업자에게는 개인별 종합취원지원서비스(YES)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영국의 ‘청년뉴딜’ 정책을 벤치마킹, 경력준비부터 경력개발ㆍ사후관리까지 최장 1년6개월간 취업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올해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층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세우고 연수ㆍ훈련ㆍ단기 일자리 참여 등을 통해 경력을 갖추게 한 뒤 취업알선까지 책임지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에 시범 실시해 오는 2007년 본격 실시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이 주대상인 해외취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인업체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