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은퇴후 전관예우 안 받겠다"

한나라당 7ㆍ4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산업은행ㆍ우리은행 합병과 같은 방식의 메가뱅크(초대형 은행) 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한나라당 당 대표 출마에 나선 홍준표ㆍ남경필ㆍ박진ㆍ권영세ㆍ원희룡ㆍ유승민ㆍ나경원 의원 등 7명의 후보에게 메가뱅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정계은퇴 후 로펌이나 공공기관에 이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 의원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나 의원이 "은퇴 후 변호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을 뿐 대부분의 후보들은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뱅크에 대해 나경원ㆍ박진ㆍ유승민ㆍ권영세 의원은 산은과 우리은행을 합치는 방식에 반대했다. 나 의원은 "지금은 메가뱅크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반대했고 권 의원은 "산은ㆍ우리은행의 경우는 메가뱅크가 되더라도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산은과 우리은행 모두 국영으로 봐야 하는데 이 둘을 합쳐 메가 국영은행을 만들겠다는 데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후보들은 시중은행의 자발적 인수합병(M&A) 방식 등 메가뱅크 논의는 수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간 대형은행의 자발적 합병이나 정부의 국책은행 통폐합 등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후보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전월세상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공급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근본적 해법은 아니지만 한시적 도입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찬성했으나 전월세상한제는 "보증금 급등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해야 하나 전월세상한제는 최대한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두 사안 모두 찬성"이라고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제도는 일정대로 시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 의원은 "복수노조제는 오는 7월부터 그대로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기존에 있는 정책부터 제대로 지켜야 하며 복수노조제도는 일단 도입해서 시행해보고 부족한 점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비정규직에게는 평생교육 훈련기회 확충을 통해 정규직화를 돕는 게 바람직하지 금전적 지원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 의원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거래 활성화는 다른 방안을 써야 한다"고 밝혔고 "전월세상한제는 시장경제의 선순환을 끌고 오지 않으므로 극히 한시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일정 수준에서 취업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권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공직자들에 대해 일정 정도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다" "전관예우에 관한 부분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