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카드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민주당이 반대를 굽히지 않자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 의사를 피력하며 여야 간 대립은 일촉즉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ISD의 발효 후 논의를 약속해 재협상은 여야 합의를 통한 FTA 비준의 열쇠로 여전히 유효하다.
외교통상부와 미 통상당국은 16일 "ISD 재협상은 FTA 발효 즉시 설립될 한미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ISD가 투자와 관련돼 조항이기 때문이다. 한미 통상당국의 국장급 간부가 나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또 총대를 메게 됐다"고 말했다. 이달 중 국회에서 비준돼 목표대로 내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첫 협상은 내년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3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협상 테이블에 어느 정도 수준의 요구사항이 올라가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재협상 카드를 받아들이면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미국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 단심제인 ISD를 재심제로 변경하는 등 투명성 강화방안이나 ISD 대상 축소 등 현실성 있는 요구사항이 마련되면 미국과의 재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정부는 ISD 재협상이 양국 국회의 추가 비준을 요할 만큼 판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재협상에 ISD 폐기가 요구사항으로 담기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우선 논의 수준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넘어 한미 FTA 전반을 감독하는 '한미 공동위원회'로 격상돼 양측 위원장인 통상장관급 협상으로 확대된다. 미국이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투자자보호장치로 보고 있는 ISD의 폐기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다만 한국 내 사정과 미 의회 인준 사이에서 과거 미ㆍ호주 FTA 협상 결과를 거울삼아 ISD 폐지 대가로 국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을 공동위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공동위원회에서는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 협정 전반에 대한 개정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ISD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FTA 비준을 위해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한 만큼 재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재협상의 민감성이 커지면 협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FTA 발효 후 이른 시일 내 재협상에 돌입하되 최종 결론은 선거결과에 따라 국회 다수당이나 새 정부가 주도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