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일부터 신용카드사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ㆍ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20일까지 15일간 3개팀 19명의 인원을 투입,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회의실에 감사본부를 마련하고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의 카드담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카드 정책의 수립배경과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카드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카드사 정책부실에 대한 책임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번 카드특감에서 카드 신규발급 건수와 현금서비스 사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01년도에 카드규제가 표류하게 된 원인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감사원은 2001년 한해 동안의 카드정책 관련 자료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기구는 그동안 카드사에 대해
▲카드사 대출업무비중폐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폐지, 신용카드소득공제 도입(99년)
▲길거리 모집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2000년)
▲카드사 대출업무비중 50% 축소, 길거리 회원모집금지, 적기시정조치에 연체율기준도입(2002년) 등 `온탕냉탕식` 정책을 거듭했다.
정부는 특히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된 지난해에도 대출업무비중축소시한을 2004년으로 연장한 뒤 다시 2007년으로 유보했고, 적기시정조치상의 연체율기준을 폐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대책을 남발했으며 LG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