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인 광복 70주년인 2015년 새해를 맞으며 남북이 '정상회담'을 화두로 띄우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탐색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벌써부터 오는 5월 러시아가 전승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점을 들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북핵 해법의 가닥을 잡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남북 모두 올 상반기 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 대화와 협상이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당장 2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북측이 트집 잡을 것으로 보여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정상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북과 남이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면서 '통 큰' 대화 의지를 역설했다.
박 대통령도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9일 청와대 회의에서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좀 더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서유럽 순방에 앞서 프랑스 '르피가로'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북한의 지도자인 김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회담을 위한 회담이나 일시적인 이벤트성 회담은 지양하고자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 모두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데다 내외부적 압력이 큰 셈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광복 70년과 맞닿은 올 5월 전승 70주년 행사에 남북 정상 모두를 초청해놓고 있어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모두 올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상당 기간 좌절될 수 있다"며 "상반기 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이 신년사에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한 점으로 볼 때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해 12월29일 제안한 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화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고위급 회담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에 남북 정상을 동시 초청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서의 회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2차 고위급접촉과 부분별 회담 등으로 남북 간 협상을 확대해나가려면 2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북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으면 남북 간 관계 개선이 단독으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광복 70주년의 의미가 커 남북이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북핵 해법에 아직 가닥이 안 잡혀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이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