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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경련이 나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해 법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전경련에 따르면 집단소송제 및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막기 위해 경제5단체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회원사 기업인 2만명을 목표로 도입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 및 집중투표제가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이달 말까지 서명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남발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이 결국 손해만 본다는 점을 강조하고 집중투표제는 경영권 갈등으로 인한 기업의 불안정성 증대 등의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집단소송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1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