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처리기간 2년으로 단축”/학생발명 지원확대·공작교실 증설/출원절차 SW개발 민원불편 해소『특허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발명의식을 높이는 한편 2000년까지 현재 36개월 걸리는 심사처리기간을 미일등과 같은 2년이내로 단축시키겠다.』
취임 한달을 맞은 한덕수특허청장은 『세계5위의 특허 출원대국에 걸맞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의 질적향상」방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취임 한달이 지났는데 현재 파악한 특허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권위적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특허독점권을 설정해 민원인들에게 분배하는 기관이란 인식을 확립할 것이다.
특허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특허획득의 과정(프로세스)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민원인들이 특허취득과 관련된 프로세서를 전혀 모른채 막무가내로 기다려오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은.
▲당면과제인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고 전산화를 98년으로 앞당길 것이다. 특히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특허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특허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유통·정보등 4개 분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25개 인센티브제도에다 기술담보제를 비롯한 19개 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허기술마트를 개설하고 특허기술정보지와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제도편람도 만들 예정이다.
어린이 발명진흥책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한 구상은.
▲일본의 아동학생발명전과 교류, 우리나라의 학생발명전시회를 활성화시키고 전국 24개교 학생발명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전국의 발명공작교실도 현재의 4곳에서 1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특허청의 업무도 달라질 내용이 많을텐데 그 내용은 어떤게 있는가.
▲OECD는 이미 생명공학관련 특허회의를 개최하는등 각 분야의 특허기준을 통합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OECD의 동향을 주시하고 전문가를 관련회의에 파견하는등 적극대응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 특허청사의 대전이전을 앞두고 말이 많은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이전대책반을 구성했다. 특히 대전청사와의 열람 및 출원등록업무를 원할히 하기 위해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특허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박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