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7월 사이에 발급된 여권 가운데 15만4,000여 개가 여권발급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잘못 발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 등을 대상으로‘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전북 등 국내 3개 기관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등 2개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여권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배포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여권의 진위 여부를 자동판별할 수 있는 MRP(Machine Readable Passport)식 여권을 발급하기로 하고 T사로부터 납품받은 기기를 국내외 85개 여권 발급기관에 설치했다.
하지만 T사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전북 3만4,000여개를 비롯해 주일 대사관 3만2,000여개,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경북이 각각 3만1,000여개 , 충북 2만3,000여개 순으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 중 입국거부 또는 입국심사 지연 등의 불편을 겪었으며 외국의 공항이나 항만에서 한국 여권이 신뢰받 지 못하는 등 국가위신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차례나 입국금지된 사증 브로커의 입국금지를 해제시킨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C씨, 외국인 31명을 불법입국시킨 대가로 1,8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P씨(8급) 등 공무원 2명과 사증 브로커 혐의자 6명을 검찰 등에 고발 및 수사 요청했다.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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