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80원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기획예산처는 리터당 23원이 붙는 등유 판매부과금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등유 특별소비세를 현재 134원에서 90원으로 내리는 등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까지 감안하면 등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80원가량 떨어져 연간 1,000리터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난방비 8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등유가 3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회 계류 중인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소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기획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획처는 또 보일러 교체와 단열사업 등 에너지시설 효율개선을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 늘어난 120억원에 달해 이 예산으로 17만5,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는 2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올해 70.1%에서 내년에는 72.5%로 올라갈 것으로 기획처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