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에 269억 과징금
"단말기 불법보조금으로 이통질서 문란"
정보통신부가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231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SK텔레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9일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통해 이동전화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개사에 총 2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텔레콤 231억원 ▦LG텔레콤 27억원 ▦KT 11억원 등으로 총 269억원이다. 김인수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들 업체가 보조금을 통해 휴대폰을 저가에 판매하면서 시장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제재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통신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우리가 기울인 시장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후발 사업자들에게 경미한 제재를 내림으로써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여지를 남겼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SK텔레콤은 또 "통신위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선별 제재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온 시장안정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현석 기자 hnskwoo@sed.co.kr
입력시간 : 2005-05-09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