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서 폐지로 가닥<br>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등 대안 마련 전제<br>공정위 '선진화 TF' 7월 구성, 논의 본격화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혀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안 마련을 전제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 시기는 오는 2007년 또는 2008년이 될 전망이며 출총제 폐지로 우려되는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 출총제 존폐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재경부와 산자부는 2007년 이후, 공정위는 2008년 이후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총제, 재경ㆍ산자 vs 공정위=이날 회의에서 재경부ㆍ산자부, 그리고 공정위 최고 책임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 부총리와 정 장관은 외국자본 주식시장 장악,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들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공정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실제 재경부가 청와대 회의용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출총제에 대해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마련된 시장개혁 3년 로드맵에 따라 올해 이 제도가 사라져야 된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2007년 이후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세균 장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해 재경부와 입장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비해 출총제를 폐지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 2008년 이후 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경제 선진화 TF서 논의=공정위는 7월부터 출총제 등 대기업 집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에 들어간다. 당초 공정위는 TF를 올 12월에 구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재경부ㆍ산자부가 조기 구성을 요구,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시장경제 선진화 TF’는 출총제 폐지 시기와 출총제를 대신할 제도를 찾는 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일각에서 출총제를 대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총제와 비슷한 ‘대규모 회사의 주식 보유총액 제한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02년 11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일본도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보고 시장집중 규제와 소유집중규제를 혼합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집단 설립이나 전환을 금지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사외이사제ㆍ금산분리 등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어 출총제 폐지시 대안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