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에 추진되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이동통신사업과 국제관문국 사업 협상이 북한 핵 여파로 백지화 될 상황이라고 한다.
작년 6월 북한측의 초청으로 남한의 정통부 통신관련 국책연구소 그리고 굴지의 통신서비스 및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북한을 방문해 남북간에 `남북통신사업협력추진에 관한 의향서`를 채택했을 때만해도 이 협상은 다른 어느 협상 보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없이도 산업화가 가능한 것이 정보기술(IT)산업의 특성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 점에 착안, 경제발전의 추진력으로 IT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데다, 공공 및 군사통신 분야에선 북한도 상당 수준의 기술축적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협상은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낙인을 벗어나야만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돼야만 국내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살상가상으로 작년 10월 북한 핵 문제까지 불거져 이 협상은 단절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북한 측은 남한이 협상을 추진하지 않으면 협상을 백지화하고 대신 유럽형 이동전화(GSM)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한다. 우리 측도 현재의 상황에선 협상의 진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백지화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북한의 일부지역에서 GSM방식의 이동전화가 가동 중이라고 하나 아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북한의 경제력으로 미루어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투자할 외국기업도 거의 없어 보인다. 남한의 지원이 없이는 북한의 통신산업의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의 협상백지화 운운은 협박성에 가깝다.
우리가 북한에 우리식의 CDMA 통신장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수익목적 보다는 유휴장비를 이용,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신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 점에서 정부와 업계는 남북통신협력사업에 대해 미래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본다. 북한이 통신표준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남북교류를 진전시키는 데도 지장을 초래 함은 물론 뒷날 불필요한 비용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통신의 발달이 없이는 경제개발이 불가능한 IT시대다. 한번 뒤쳐지면 따라잡기가 힘든 것이 IT산업이다. 북한으로서는 어느 면에서는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보다 통신망 확충이 더 긴요한 형편이다. 통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북한은 하루 속히 핵 포기를 선언해 남한과 주변국들의 지원아래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