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던 정부 정책이 무산될 전망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2008년도 복지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내년에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편성된 688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의료급여 사업으로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또 차상위 희귀ㆍ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국가지원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36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