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접근할수록 기초 연구를 활성화해야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을 낮추면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계간지인 ‘경제분석’에 실은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 투자의 최적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ㆍ일본ㆍ대만 등 동아시아 3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개발도상국의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가까이 갈수록 기초 연구가 성장을 유발하는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논문을 작성한 김용진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은 “연구개발에 대한 전체 투자액이 같더라도 기초 연구의 비중을 높여야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며 기초 연구의 부족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저하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 연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고 개발비의 비중이 높다”며 “이 때문에 지난 3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꾸준히 늘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기술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교수-학생 비율을 낮출 경우 연구개발의 효과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교수-학생 비율이 1% 개선되면 연구개발의 생산성은 0.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