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유럽연합(EU)이 가까스로 합의한 '신(新) 재정협약'이 재정위기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EU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12일 성명을 내고 "내년 1ㆍ4분기에 EU 회원국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에 대해"EU 정상회의에서 나온 조치로는 단기간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고 오히려 유로존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EU의 신 재정협약은 국민투표 통과문제 등 곳곳에서 복병을 만나면서 내년 3월 출범 목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당초 EU는 새 재정협약이 부속 의정서를 개정하고 일부 내용만 추가하는 것이어서 각국 정부의 동의만 필요하다고 해석했었다. 하지만 협약의 주요 내용이 사실상 각국의 재정주권을 EU에 양도하는 민감한 사항이라 의회 찬반투표나 국민투표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당장 유로존 국가들부터 국민투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일랜드의 엔다 케니 총리는 국민투표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법무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검토 여지를 남겼다.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국민투표가 필요없다"고 일축했지만 야당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투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핀란드의 지르키 카타이넨 총리도 국민투표가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의회 법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유로안정화기금(ESM)에서 구제금융을 집행할 시 의회 동의 없이 국고를 지출하도록 한 협약 내용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유로존 국가에서도 국민투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덴마크 집권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적녹연맹은 "이번 새 조약은 사실상 덴마크에 유로존 가입을 강요하는 조약과 다름없다"며 EU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체코에선 아직 국민투표와 관련해 뚜렷한 움직임은 없지만 EU와 유로존에 회의적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
한편 27개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번 협약에 거부권을 행사한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집권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의 닉 클레그 당수 겸 영국 부총리는 전날 BBC에 출연해 "캐머런 총리의 결정은 영국에 도움은 커녕 일자리와 가족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EU 정상회담 폐막 직후만 하더라도 캐머런 총리를 지지했던 클레그 부총리가 이틀만에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그는 "내가 벨기에 브뤼셀 정상회담 장에 있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시티(영국금융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영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며 EU 내에서 영국이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