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곤두박질 日 노다… '단명 총리' 기로에

취임 3개월에 접어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9월 재정적자 해소와 동일본 대지진 복구 등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출범했던 노다 내각은 국민정서를 외면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정치권 갈등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면서 전임 정권의 전철을 밟아 단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직접 총리를 선출하자는 여론마저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5%포인트나 떨어진 36%를 기록했다. 출범 초인 9월 지지율 67%에서 3개월 사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처럼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30%포인트 이상 빠진 것은 2008년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 이후 처음이다. 반면 반대율은 53%를 기록해 9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을 제쳤다. 노다 총리가 재정적자 해소 및 동일본 대지진 복구자금 마련을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소비세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도 점점 불을 뿜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소비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3%로 찬성 38%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달 조사에 비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7%포인트 떨어진 반면 반대 의견은 6%포인트나 증가했다. 16일 노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일본인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응답자의 78%가 사고수습 선언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해 '납득할 수 있다'고 응답한 12%를 크게 앞질렀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노다 내각에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사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난국에 빠진 일본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도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다 총리를 지지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자의 50%가 '정부와 당의 운영방식이 나빠서', 45%는 '지도력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실제로 노다 총리는 이달 초 참의원이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과 야마오카 겐지 소비상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가결하자 해임 사유가 안 된다며 연임 입장을 고수, 가뜩이나 해결할 현안이 산적한 정치권에 재를 뿌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노다 총리가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으면서 소비세 인상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새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한 지 몇 개월도 안 돼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예 직접선거로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리 선출방법과 관련해 응답자의 70%가 '국민투표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총리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아예 정치구조를 뜯어고치자는 주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현재 일본은 내각책임제를 채택, 집권당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구조여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기 어렵다. 니혼게이자이는 "중일 정상회담 직후 향후 1주일간 노다 총리가 어떻게 국정을 정비하고 국민을 설득하느냐가 노다 내각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