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 "비실명펀드 한시적 도입" 야 "위기진단 국가위 설치"
여야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한 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날 ▲ 일정비율 이상을 투기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장기 비실명펀드 한시도입(민주당 조재환 의원) ▲ 국가 위기현상을 진단하는 '국가진단위원회' 설치(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 경제각료의 반기 1회 이상 세일즈 외교(민주당 김방림 의원)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연수생제도 전면 개선(한나라당 황승민 의원) 등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상충적인 부분이 있지만 보완적인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며 "당초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도입된 부채비율 200% 제한은 오히려 금융기관의 시장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방림 의원은 "소비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수출부진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공지출의 확대 등을 통한 내수 자체의 진작보다는 수출지원 확대를 통한 투자촉진 및 경기부양이 바람직하다"며 ▲ 경제각료의 반기 1회 이상 세일즈 외교 ▲ 일류상품개발과 개도국 시장 개척 ▲ 상무관 증원과 지사화사업 확대ㆍ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경제철학 'DJ노믹스'를 구성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는 본질적으로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갈등과 대척점을 안고 있다"며 "경제정책에 정치논리와 대중영합주의가 개입, DJ노믹스는 DJ춘몽(春夢)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승민 의원은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들이 워크아웃이나 화의제도를 통해 이자탕감 등의 혜택을 받아 그 명맥을 유지, 덤핑 등의 시장교란 행위로 우량기업마저 부실화시키고 있다"며 "우량기업의 부실은 중소납품업체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나타나 선량한 중소기업들을 도산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 재벌개혁과 산업정책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현 정부가 재벌개혁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는 없애고 은행지분소유제한은 대폭 완화하겠다고 해 재벌개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9년 8ㆍ15 경축사에서 천명한 재벌개혁 5+3원칙에 대한 자기부정으로 재벌들로부터 대통령과 정부가 정면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근진 의원은 "미국 테러전쟁의 장기화는 우리경제의 수출부진과 내수 소비위축ㆍ생산과 고용감소ㆍ성장둔화로 나타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이 점차 밀리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산업정책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 연ㆍ기금 주식투자 확대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초저금리시대 연ㆍ기금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주식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위해 ▲ 기금의 공공예탁 의무 전면폐지 및 기금운용위원회제도의 모든 기금 확대실시 ▲ 연ㆍ기금 운용자에 대한 자율성 및 인센티브와 함께 최대수익창출 의무 부여 ▲ 기업연금제도 도입 ▲ 절세형 상품 뮤추얼펀드에도 확대적용 등을 제안했다.
◆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재검토
한나라당 도종이 의원은 "경제성이나 재무성 등 모든 면에서 서울~부산 동시 건설안이 서울~대구 우선 건설안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울~대구간 우선 건설을 결정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