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전세난 해결책은..?임대주택 획기적 육성해야
연례행사 처럼 돼 버린 전세난, 해결책은 없는 걸까.
전세난은 주택보급률 100%가 달성되기 이전까지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인식을 같이한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육성책과 금융지원책등으로 어느정도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공사 부설 주택연구소의 박신영(朴信映)박사는 『환란이후 전세문제는 경기불안과 주택가격 안정으로 자가 수요보다는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유형과 크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량 채우기식으로 소형 임대주택만 짓다보면 수요층을 흡수할 수 없다』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일변도의 임대주택정책은 탈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관심에서는 전세제도가 사금융과 거주기능이 혼합된 한국만의 독특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의 활성화로 102조원 규모의 전세시장을 선진국과 같은 월세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의 윤주현(尹珠賢)연구위원은 『전세가격 상승은 급락에 따른 반등이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일이다』면서 『전세가격 억제대책보다는 전세시장을 선진국과 같은 월세시장으로 전환하고, 임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尹위원은 이를 위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개발과 5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장기임대 전환, 월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등을 꼽고 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수요을 분산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차등화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5개 저밀도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 시기를 분산토록 유도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불가피론도 민간부문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동성(李東晟)주택산업연구원장은 『98년 30만가구 건설에 그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규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연간 50만~60만가구에 달하던 주택건설규모가 40만가구이하로 떨어지면 주택수급 균형점이 무너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李원장은 이어 『수도권의 주요 택지공급원이던 준농림지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주택건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난개발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도시개발이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8/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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