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환경 안전 등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EU내 미국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있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환경 우선`등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지만 특히 그동안 자유스럽게 기업 활동을 구가해왔던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과 관련, 미국이 이라크 침공, 환경 협약인 교토 의정서 일방 파기 등 친 기업적 일방주의 노선을 취해온 데 따른 보복적 성격도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EU는 생활용품업체가 어린이 대상으로 TV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3만개가 넘는 화학제품에 자체 환경ㆍ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업계는 이번 규제에 따라 7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유 기업가 출신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아래 친 기업적 정책에 익숙해진 미 기업들로선 이 같은 강공 규제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EU 환경위원회 위원인 마곳 왈스트롬은 “당국이 국민의 혈세로 화학제품의 유해 여부를 검사할 의무가 없다“며 “해당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안전 여부를 검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U는 이에 앞서 지난해 자동차업체에 폐기 차량 재활용 비용 부담을 의무화했고 올 초에는 전자업체에 납 등 중금속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가전업체에 재활용 비용 부담을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EU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등 특정 기업을 공격하는 양태에서 벗어나 미국의 친기업적 정책에 전면적인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