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신용카드산업 건전한 발전위해선

이호기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장>

지난 80년대 초반 국내에 신용카드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그동안 신용카드산업은 민간경제의 활성화 및 소비자금융 부문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특히 99년 말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의 제도에 힘입어 신용카드산업이 우리 경제의 투명성 제고와 세수 확보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신용카드산업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나머지 신용카드사들의 영업방식과 자산건전성, 그리고 신용불량 사태 등은 급격한 성장을 이룬 이후 후유증으로 남아 이에 대한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거래의 당사자인 신용카드업계와 가맹점,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머리를 모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용카드 업계는 신용카드사업의 고비용 구조로부터 탈피하고 점진적으로 사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마일리지 적립,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계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반드시 수익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사업의 특성상 리스크 관리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전문화하는 한편 비핵심사업 부문은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해 원가절감과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맹점 역시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거래 방법과 가맹점 준수사항이 올바르게 이행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 및 불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가맹점에서의 본인확인 의무 불철저로 인한 분쟁발생, 그리고 불법 현금 융통(카드깡),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보다 철저하게 가맹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정책당국도 지속적으로 계도에 나서야 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지난날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본인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모방소비 또는 과소비로 인해 현재도 가계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20대와 30대의 젊은 소비층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의 소득수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용돈관리 및 신용ㆍ경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용카드업계의 성공적인 사업구조 혁신, 법규준수를 위한 가맹점에의 철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신용ㆍ경제 교육 등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산업은 한층 성장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