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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 39% 상한선… 금융위 2018년까지 연장

입력2013.10.29 15:43:13 수정 2013.10.29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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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최고 금리 39% 제한이 사라지면 대부업자가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내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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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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