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전략과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이다. 정부는 분권-분산-분업의 3분 정책을 통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구체적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우선 모든 지역에서 지역혁신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의 체질을 노동력과 자본 등 물량위주의 `요소투입형`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 고생산성을 추구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바꾸어 나가면서 정부의 R&D를 지방에 집중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술 인력의 지방정주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특히 지방 경제는 성숙기와 조정기 산업이 위치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총량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도입기, 성장기 산업을 적극 유치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며, 조정기 산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선택적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화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공공기관 등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중앙ㆍ지방 모두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정부도 지방분권, 재정분권, 신행정수도 건설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