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中企 정책자금 금리 안 올린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일단 연말까지 올리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라 현재 4%대인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 쓸 수 있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올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출구전략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인상을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것은 분기마다 국공채금리에 연동해 책정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가 지난해 2ㆍ4분기 최저점을 찍은 후 국공채 금리인상에 따라 꾸준히 올라 어느 정도 인상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기금에 0.33~0.7%포인트를 차감해 지원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는 지난해 2ㆍ4분기 3.61%로 사상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4.13%까지 올랐다. 아울러 정부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기도 전에 정책자금 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칫 '중소기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초부터 일선 기업들의 정책자금 신청이 폭주하자 심각한 쏠림현상을 빚고 있다고 보고정책자금 금리를 소폭이나마 올리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금리와 시중금리의 격차에 따른 산업현장의 가수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접수된 정책자금 신청 규모는 모두 2조9,553억원(4,978개사)에 달해 연간 배정규모인 3조1,355억원에 육박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금리차가 워낙 크다 보니 정책자금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도 "시중 자금사정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자금 금리인상이 3ㆍ4분기 이후에는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중기 정책자금) 금리인상에 대해 재정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지켜본 후 다시 논의하자고 일단 보류한 상태"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정책자금 인상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