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재난안전 총괄 부처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에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난대응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신설하게 된다.
다만 국민안전처와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실·국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라고 행정자치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새 시행령이 확정되면 서울시의 실·국·본부 수는 현재 14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행자부는 이러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에 관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 상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전담 실·국 설치 조항은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기구·정원규정은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 조직에는 안전처의 정책 이행 여부를 챙길 '손발'이 없다"면서 "지자체에 재난안전 실·국이 신설되면 안전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