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하방 위험 현실화땐 "단기재정정책 통한 경기부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면 단기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17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4.0%와 4.2%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OECD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비율과 부동산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고용·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증가 영향이 이번 성장률 전망치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OECD의 '경제전망'과 같은 내용이며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는 각각 0.2%포인트 높다.

OECD는 우선 오는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균형 수준으로 회복하고 하방 위험 현실화를 전제로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도 곁들였다. 창조경제 촉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 또는 간소화하되 창업초기기업 지원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공적지원의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기업환경 개선과 함께 규제개혁과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을 줄여 서비스 부문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ETS)를 계획대로 2015년에 시행하고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적절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최근 설립된 코넥스(KONEX)시장을 창업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이 현실화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정책적 대응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낮은 국가채무 수준 등에 따른 양호한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OECD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조경제 육성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실적 점검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미뤄보아 계획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