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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가 우려되는 올 여름 정부는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함께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전력부족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휘발유 값이 오르면 자동차 운행이 잠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것처럼 전기요금 인상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일본, 금융기관 대출로 조명 교체 활발
전력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원자력ㆍ화력ㆍ풍력ㆍ태양광 발전소 등을 지어 전력 공급을 늘리려면 상당한 비용ㆍ시간이 필요하므로 보다 적은 양의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일한 사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확대가 대표적인 예다. 일반 건물에서 조명에 쓰는 전기량은 건물 전체 사용량의 20%를 훨씬 웃돌며 가로등ㆍ보안등에 사용되는 전기량도 만만치 않다. 이를 절반으로 줄이면 전력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LED 조명은 도입 초기 높은 가격과 잦은 품질불량으로 '본격 확산은 먼 일'로 여겨졌다. 최근 급격한 가격 하락과 품질 개선으로 LED 조명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본격적인 조명 교체의 물꼬를 터줄 동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LED 조명 교체자금을 지원하고 일반 기업과 소비자는 절감되는 전기료로 오랜 기간 대출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교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LED 조명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제품 가격도 매우 싼 편이다. 그런데도 일본식 모델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가 싸고 그래서 사업성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그러나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첫째,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LED 조명 교체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LED 조명 교체 활성화 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얻어지는 재원의 일부를 LED 조명 펀드에 투입할 수도 있다. LED 조명 교체투자가 수익성이 있다는 게 증명되면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이어질 것이다.
둘째, 과거 LED 조명의 품질 문제가 지금까지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제조업체와 제품을 철저히 검증, 시장질서 확립에 힘써야 한다.
우리 실정 맞는 활성화 정책 개발을
셋째, 국내에서 검증된 이 모델을 해외로 확산할 수 있게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과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간 협력을 지원ㆍ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역할분담은 글로벌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최근 급성장하다 LED TV(실제로는 LCD TV인데 화면, 즉 디스플레이 패널 뒤쪽에서 LED로 빛을 공급한다) 수요 감소로 공급과잉 상태에 빠진 LED 업계에도 절실한 부분이다.
LED 조명은 전기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LED 전방산업을 회생시키고 새로운 금융투자 분야를 개척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다. 정부는 LED 조명 활성화를 위해 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내 LED 조명 업체와 금융이 손을 잡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