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할 정보화 사업은 현재 어려움에 처한 IT업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획돼야 한다.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정부의 장기적인 정보화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이동형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지금까지 웹과 고정형 PC 위주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앞으로는 국민 대부분인 4,600만 이동전화 가입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열기를 반영해 버스ㆍ지하철ㆍ자동차 등 교통 관련 정보 서비스, 음식점ㆍ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정보 서비스, 지도 및 건물 안내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형 전자정부·RFID 투자를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각종 행정정보DB를 정비해 정확성과 호환성을 제고해야 하며 민간 부문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선도적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도적·재정적·기술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최근 수립된 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종합계획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 등 사물통신 서비스를 많이 도입해야 한다. 하이패스, 항공·해운의 수출입화물 통관 시스템 등 일부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RFID 또는 u센서(Ubiquitous Sensor)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각종 시설ㆍ장비ㆍ물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 관리할 수 있다. 국방ㆍ환경 등 일부 영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본격적인 사업으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위험물 보존처리,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군수장비 관리, 의약품 관리 등에서 적극적인 공공투자가 요구된다.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공공기관이 민간의 기술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초기 일정 공공수요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정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외부 시스템과 연계되면서 보안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정보의 보안성은 국가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보안 노력이 요구된다.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주요 시스템의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차단 등 기술적·시설적 노력과 함께 인적 사고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정보 시스템에 대한 공격과 은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원인자를 추적하는 역량이 정부 내에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 보안점검과 훈련주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전문인력 정원을 늘리고 당장은 민간 보안업체의 용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자정부ㆍ정보화를 국제협력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앞으로 대폭 늘려야 할 공적개발원조(ODA)에서 정보화형 ODA 비중을 높여야 한다. 세계 각국이 세계 1위의 한국 전자정부와 정보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OECDㆍ세계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ㆍ미주개발은행ㆍ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도 세계 각 지역 국가들의 전자정부와 정보화사업에 대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정부·정보화형 ODA를 대폭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원조 브랜드를 전자정부·정보화로 각인할 필요가 있다.
IT업계 재기 기회의 場으로
정부가 이동형 서비스 투자, 사물통신시장 창출, 보안성 강화, 정보화 ODA 방향으로 정보화 사업을 기획하면 관련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상당히 큰 수요가 창출되고 이에 대응해 우리 IT업계가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보화 사업 수요와 IT 업계의 투자공급이 상승효과를 내면서 한국 IT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