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 크게 안바뀐다올 성장률 5%로 상향 "아직 과열아니다" 판단
정부는 여전히 신중하다. 정부가 1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올 성장전망을 1%포인트이상 올려잡으면서도 기존의 거시경제정책기조를 ‘부양’위주에서 ‘중립’ 또는 ‘안정’으로 돌리지 못한 이유는 경기전반에 걸쳐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으나 아직은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은 수출과 투자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긴축’보다는 ‘안정성장’쪽에 근접한 ‘전향적 중립’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 아직은 과열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올 경제성장률전망을 종전의 4%이상에서 5%이상으로 올려 잡았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짜기도 전에 성장전망을 수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스며있다.
그러나 경계심을 완전히 늦출만큼 안정적인 회복세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재경부는 올들어 소비, 건설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생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내수가 견조한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국제수지, 실업률 등 주요한 거시경제지표들도 정부가 연초에 예상한대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러나 경제정책을 꾸려가는 데 중요한 잣대중의 하나인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달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2ㆍ4분기 이후 급감한 데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일 뿐 실질적인 호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중동사태,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가격 하락 등 불확실성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의 경제여건을 과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 정책기조 전향적인 중립으로 전환
최근 일부 경제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경기과열에 대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으나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스탠스는 ‘더 이상의 추가 부양은 없다. 그렇다고 긴축기조로 돌아설 수는 없다. 중립을 유지하되 기존의 틀은 흔들지 않겠다’로 요약된다.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는 “현 거시경제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일 경우 금리도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약하면 앞으로 경제운용은 긴축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 부문별 대응에 중점
권차관보는 “정부의 역할은 경기회복속도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과열조짐이 보이는 경우에 한해 미세조정을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달리 말해 정부는 필요할 경우에만 국지적 대책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의 현안은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맞춰졌다. 가계대출의 경우 아직은 큰 문제가 없으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또 주택가격상승문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3.6부동산안정대책 후속대책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부문별 대응과 함께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개혁작업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산3법(회사정리, 화의, 파산법)을 통합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공기업민영화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