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그 동안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고유 권한을 행사하고, 총리는 경제, 교육 등 내정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한다는 취지다. 이런 점에서 이번 총리 청문회에 참석하는 여야 의원들은 고 지명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19일 “민주당이 현대상선 대북 송금 특검제 도입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총리 인준을 호락호락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총리의 자질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이 같은 정서를 지니고있다.
민주당에서도 신ㆍ구주류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총리 인준 여부가 당내 주도권 쟁탈전의 `무기`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경우 대선이후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구주류측이 총리 인준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다. 신주류측 한 의원은 “일부에서 (반란표 등)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고 지명자의 개인문제 보다는 외부 여건 변화로 인해 인준을 낙관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걱정하고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뒷전이고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장상씨, 장대환씨 등 2명의 총리 지명자 인준을 연달아 부결시켰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번 국회 결정에 대해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처럼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는 판단을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정치가 한 층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의원 들이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라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시하고있다.
<임동석기자(정치부)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