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 등 민영화 조기 추진/토지 용도지정 신축 조정을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시한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의 실상과 타개를 위한 종합처방이라 할 수 있다.
KDI는 최근 경제난국이 일시적 경기후퇴의 측면보다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KDI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를 방치할 경우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 둔화와 대외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경쟁력 제고노력이 시급하며 고비용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로 산업공동화와 실업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KDI가 이날 제시한 부문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규제완화=건수 위주의 규제완화를 지양하고 금융 토지이용 시장진입등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기존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담당 공무원이 지며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1∼2년내 해당 조항을 폐지한다.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실명제를 도입하며 규제의 적용시한을 명기하는 일몰조항을 확대 적용한다. 또 가칭 규제심판소를 설치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 입증, 존치 여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위임한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민간부문의 경영효율성 개념을 과감히 도입해 정부조직을 순수 정책입안 부서와 집행·사업 부서로 재조직하고 집행·사업 분야는 공기업화 또는 민간이양을 추진한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농어촌분야 등에 대해 예산배정을 과감히 감축하며 정부조달제도의 개선을 통해 예산절감과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민영화=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등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을 선정해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되 경영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재벌기업이나 외국인의 민영화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기업부문에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최대한 허용하고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위탁경영을 도입한다.
◇노동비용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공공부문이 솔선해 총액임금제를 도입하며 연봉제 시행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를 강화한다.
총액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과 기업의 퇴직금 적립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율 조정과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개혁을 추진하되 정부가 적극적으로 근로자파견제, 변형시간근로제, 정리해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비용 감축과 금융혁신=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해외 저리자본의 도입을 확대 허용한다. 다만 해외차입 확대시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도와 연계하거나 해외차입액만큼 기존 국내차입금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축증대를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을 과감히 확대하고 근로자의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등 금융종합과세를 부분 보완한다. 금융기관의 예대마진 축소와 금융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중개의 효율을 높인다.
◇토지공급 확대및 지가 안정=개발목적의 준도시지역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의 용도지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토지개발방식을 공영개발 독점에서 민간의 토지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과표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확대해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다.
◇SOC확충및 물류비용 감축=민자유치 사업에 외국자본과 외국인기업의 참여를 전면 허용해 경쟁을 촉진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이 확대되도록 금융여건을 정비하고 일정 한도내에서 사회간접자본(SOC)장기국채 발행을 검토한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