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보건ㆍ의료 분야와 사회ㆍ복지분야로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다”며 “분야별로 2명의 전문 차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보건부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승격하는 대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복지부가 다루는 예산 규모나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가 다루는 분야의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복수차관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독립된 부처가 아닌 만큼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보건의료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고,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있는 만큼 보건이 후순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며 보건부를 별도로 독립할 것을 요구했다.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개선본부장도 “보건과 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은 또 다른 업무의 비효율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