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물가·전세난등 민생 안건 집중 논의

민주 "2월 국회 등원하겠다"<br>"더 이상 거부땐 민생외면…잃는게 더 많다" 판단<br>FTA 비준안 처리·개헌특위 구성등은 제외될듯

손학규(왼쪽)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전격 등원을 선언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지원 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격 등원을 선언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초 국회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4일쯤 2월 임시국회의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2월 국회가 이번주 중 열리면 10일 안팎의 단기 의사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해 2월 국회에서는 서민ㆍ민생 관련 안건들이 집중적인 심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나 개헌 논의 등은 4월 국회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등원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민생법안 외의 다른 논의는 제외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굴욕적 양보협상"이라며 비준 동의안 통과를 저지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민주당이 ▦구제역 대책 ▦물가ㆍ전세대란 등 서민경제 대책 ▦한미 및 한 ㆍEU FTA 검증 등 의제를 한정하면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헌특위 구성 같은 사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전격 등원 결정은 더 이상 국회를 파행으로 내버려뒀다가는 잃는 게 더 많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당직자는 "결국 국민의 목소리에 등 떠밀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국에서 국민들의 절규가 들리는데 명분을 찾는 게 옳은가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대로 국회가 더 파행적으로 운영되다가는 여야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 선언과 관련,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며 2월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조건 없이 2월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민생법안, 물가안정, 전ㆍ월세 대책, 구제역 2차 피해 방지책 등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는 2월 국회 의사일정을 곧 결정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로 영수회담 개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이 국회 등원에 앞서 영수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철회하고 영수회담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거부로 국회 등원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을 다소나마 비켜갈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손 대표가 이날 영수회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국회 등원 전에 회담하자는 등의 조건을 걸어놓고 마치 청와대가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처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무산됐다고 해서 이걸로 끝은 아니다"라며 영수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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