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정당" "억울하다" 팽팽
금감원-국민銀 극한 대립
금융감독원과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금감원은 30일 이례적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국민은행의 내부문건을 공개했고 김 행장은 대통령의 발언까지 언급하며 중징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행장은 특히 금감원의 회계기준 위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회계처리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국민銀 변칙회계 문건 제시 총공세 "국세청 문의도 단순한 절세적 수준"
"국민은행의 김정태 행장과 윤종규 부행장 등은 이미 2003년도 회계처리에 있어 변칙회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행 내부에서 절세를 위해 추진했던 변칙회계 문건을 제시하고 국민은행에 대한 중징계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이 공개한 '국민카드 합병 관련 합병세무 절세전략 보고'라는 국민은행 내부문서에는 국민카드가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뒤 합병 후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추진방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삼일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이 담겨 있다.
김 부원장은 "김 국민은행장, 윤 부행장, 이성남 감사 등 당사자들이 이 문건에 사인을 하는 등 변칙회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국세청 문의도 정확한 사실 여부를 바탕으로 한 확인이 아닌 단순한 절세적 문의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2,498억원을 절세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고의적으로 시도했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의 최대 관심은 시장규율을 세우는 것밖에 없다"면서 "우리은행ㆍ외환은행 모두 카드사업을 자체 합병하면서 정당하게 회계처리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은행의 변칙회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황인태 전문심의위원도 "국민은행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은 감리위원회와 국민은행 모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에 대한 문제점을 더 파악하고 있다면서 1,5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문제를 거론했다. 김대평 은행검사 2국장은 "국민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규정을 위반해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은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면서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단 제재심의위와 금감위 협의를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국민은행 위반사례를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은행측이 계속 변칙회계 중징계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로 위반사례를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중징계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이성남 위원도 징계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위원은 2003년 당시 감사직을 맡았으며 김 행장보다 1~2단계 낮은 수준에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 국민은행장"대통령도 선의 판단 오류면책 언급 당국과 회계해석 오해 풀리길 바라"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30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회계규정 위반 제재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의 '오류면책론'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행장은 이날 "지난 6월 청와대 금융기관장 오찬 모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의의 판단에 따른 오류면책론을 말씀하셨다"며 "회계처리 해석에 대한 금융당국과의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중징계 입장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김 행장은 "오는 9월1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옛틈求？며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다음 국민은행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 문제도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기관장 초청 오찬에서 "위기관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판단오류라 하더라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의를 갖고 내린 판단 등 허용될 수 있는 오류는 면책돼야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정부 당국자가 책임감을 갖고 위기관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행장이 '오류면책론'을 들고 나오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그는 또 회계규정 위반이라는 금감원의 지적과 관련해 "회계법인과 법무법課逅뭡셌？등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금융당국과 국민은행 사이에 회계규정 해석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금감원이 회계위반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국민카드 합병 관련 합병세무 절세전략 보고'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세청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받은 1차 답변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 6월에도 금융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국세청에 질의서를 다시 보내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금감원이 2차 답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회계처리가 정당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외자유치 문제와 관련해 김 행장은 "현재 JP모건과의 전략적인 제휴협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회계파문이 외자유치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입력시간 : 2004-08-30 18:25
